개인정보 처리방침 (상쇄등록부시스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 상세 목록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상쇄등록부시스템(ORS) 사용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상쇄등록부 운영을 위한 사용자 관리 필수 : 인증서정보, 아이디, 회원이름, 비밀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선택 : 직위, 부서명, 팩스번호
회원탈퇴 후 5일 이내
상쇄등록부시스템(ORS) 관련 행정파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서식 관리
상쇄등록부의 공개
필수 :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선택 : 직위, 부서명
※ 원문공개 : 외부사업 계획서 및 검증보고서 상의 담당자 이름,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준영구

4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기관명: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위탁 업무 및 수탁기관
위탁업무 수탁기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상쇄등록부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사업 수탁기관명 : ㈜대윤어쏘시에이트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오송스퀘어 빌딩 2층 유지보수실
전화번호 : 070-8885-1380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4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바로가기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원관리 및 민원처리
    •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의사 표시 후 5일 까지
  • 2 파기방법
    • 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
    •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 상세 목록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담당자 정보관리팀 이원호 주무관 전화 : 043-714-7522
팩스 : 043-714-7510
이메일 : white35@korea.kr
여기봉 전문위원 전화 : 043-714-7528
팩스 : 043-714-7510
이메일 : me2726@korea.kr

2 정보주체께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부서명 : 정보관리팀
  • 담당자 : 이 원 호
  • 연락처 : < 전화 : 043-714-7522 >, < 이메일 : white35@korea.kr >, < 팩스 : 043-714-7530 >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 바로가기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 기획총괄팀
  • 담당자 : 윤은재
  • 연락처 : < 전화 : 043-714-7504 >, < 이메일 : yejse@korea.kr >,< 팩스 : 043-714-7510 >

2 아래의 기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1. 10.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부터 ~ 2017. 8. 29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2017. 8. 30 ~ 2017. 9. 12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2017. 9. 13 ~ 2018. 1. 10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2018. 1. 11 ~ 2018. 7. 29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2018. 7. 30 ~ 2014. 4. 16 적용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